[감찰일보=김종민 기자]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법원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형사 절차 관행을 뒤집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사법부를 맹비난 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경국대전에 서울이 수도라 적혀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거짓말을 해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제목에 과장이 있어도 내용이 추측성이라면 무죄’등 이제껏 법원이 내린 황당무계한 판결들을 언급하며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판결문을 변명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판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법원은 유독 권력자를 상대할 때 논란이 될만한 판결을 내린다”며 법원의 습관성 권력 친화적 판결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최고위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정치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최초의 안전장치 역할을 포기한 법원에게도 분명 큰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책임 없는 거대한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온 사법부에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는 탄핵 이후 개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새미래민주당 똑순이 이미영 최고위원의 행보를 기대하며!